•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본문 프린트 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행정규제신고안내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 없는 규제 사무(예 : 구비서류 과다요구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사무(예 : 타기관 사전승인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사무(예 : 예규, 지침 등으로 부당한 조건 부과 등)

신고처(군위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 조직안내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장
      (기획감사실장)
      • 규제개혁추진단장
        • 단원
        • 단원
  • 신고방법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 ☎ 054-380-6433 ~ 5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 지방규제 신고(건의) 신청서 작성
    •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 고객보호센터로 요청 시 고객방문 상담 추진

신고기간

  • 연중

민원처리 절차

  • 신청접수검토부서협의답변
  • 신청한 규제신고 민원에 대하여는 신청에서부터 답변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민원처리 현황을 통보
  • 신고하여 주신 내용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 추진 또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담당자
기획감사실 ( ☎ 054-380-6435 )
최종수정일
2017-11-03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