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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신고(건의)신청

  •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을 시 단순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며, 단순 게시글은 자유게시판, 온라인 민원상담 등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 모든 신고는 비공개로 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기획감사실 ( ☎ 054-380-6435 )
최종수정일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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