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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1-1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2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1-3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1-4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1-5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4항
      • 1-6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1-7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1-8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
      • 1-9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1-10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1-11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1-12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1-13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 1-14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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