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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위임장 필요), 관계공무원]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서식 10호),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본인계좌 통장사본
  •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019년 선정기준액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20%) 월 5만원 월 8만원
        일반수급자(소득하위 20%~70%) 월 137만원 월 219.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기초연금 지급액
    2019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20%) 월 최대 300,000원 월 최대 480,000원
    일반수급자(소득하위 20%~70%) 월 최대 253,750원 월 최대 406,000원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기초연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주민복지실 (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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