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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 공개로 인한 이익(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 등)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2-1비밀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2-2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보안업무규정 제14조)
      • 2-3충무계획, 을지연습 관련 각종 문서
      • 2-4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등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2-5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서
      • 2-6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 2-7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8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2-9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2-10대 테러대비 전략 업무
      • 2-11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2-12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제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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