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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3-1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 3-2수사관계 조회사항
      • 3-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3-4위험물 저장 위치
      • 3-5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3-6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3-7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
      • 3-8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3-9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제3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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