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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의 비공개는 한시적
        ※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5-1.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 (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5-2. 시험 관련 정보
      •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5-3.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시제2호, 제6호, 제7호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단,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 가능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5-4.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5-5.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 (완료 후 공개)
      5-6.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근무성적 평정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징계 사항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5-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공고해난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제5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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