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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관련 정보(제6호)
    • 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6-1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6-2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6-3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6-4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6-5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산황 등의 정보
      • 6-6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제6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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