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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제7호)
    •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7-1"영업상 비밀" :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7-2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7-3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 7-4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기술평가 결과 등
      • 7-5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6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7-7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예시)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예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제7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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