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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8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8-1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8-2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8-3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8-4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8-5특정 개발사업의 이권, 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
      • 8-6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OPEN,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군위군청이 창작한 제8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총무과 (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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