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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이야기. 우리민족의 소중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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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안내


  •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 없는 규제 사무(예 : 구비서류 과다요구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사무(예 : 타기관 사전승인 등)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사무(예 : 예규, 지침 등으로 부당한 조건 부과 등)
  • 신 고 처 (군위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 조직안내

      조직안내

    • 신고방법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 ☎054-380-6433 ~ 5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 지방규제 신고(건의) 신청서 작성
      •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 고객보호센터로 요청 시 고객방문 상담 추진
  • 신고기간
    • 연 중
  • 민원처리 절차
    • 신 청 ⇒ 접 수 ⇒ 검 토 ⇒ 부서협의 ⇒ 답 변
    • 신청한 규제신고 민원에 대하여는 신청에서부터 답변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민원처리 현황을 통보
    • 신고하여 주신 내용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 추진 또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 자료담당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 380-6435)
  • 최종수정일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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