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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신고(건의)신청


  1.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2. * 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을 시 단순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며, 단순 게시글은 자유게시판, 온라인 민원상담 등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4. 모든 신고는 비공개로 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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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 380-6435)
    • 최종수정일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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