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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입법 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실질비)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1-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1-3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1-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1-5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4항
      1-6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1-7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1-8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5조 제1항
      1-9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1-10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1-11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12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1-13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1-14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 공개로 인한 이익(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 등)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2-1 비밀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2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보안업무규정 제14조)
      2-3 충무계획, 을지연습 관련 각종 문서
      2-4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등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2-5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서
      2-6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2-7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8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9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2-10 대 테러대비 전략 업무
      2-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12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3-1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3-2 수사관계 조회사항
      3-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3-4 위험물 저장 위치
      3-5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3-6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3-7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
      3-8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3-9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판∙수사 관련 정보(제4호)
    •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함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재판∙수사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4-1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재검토
      4-2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4-3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무원 등의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4-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4-5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6 환경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4-7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고발에 관한 사항
      4-8 내수면어업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 취지
      •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의 비공개는 한시적
        ※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재판∙수사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5-1.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 (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5-2.  시험 관련 정보
      ○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5-3.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제2호, 제6호, 제7호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단,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 가능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5-4.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5-5.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 (완료 후 공개)
      5-6.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근무성적 평정자료, 승진후보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징계 사항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5-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 각종 사업의 용역 추진 중인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공고해난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관련 정보(제6호)
    • 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6-1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6-2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6-3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6-4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6-5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산황 등의 정보
      6-6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관련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세부기준 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제7호)
    •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7-1 “영업상 비밀” :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7-2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7-3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7-4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기술평가 결과 등
      7-5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6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7-7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공개 가능한 법인정보 세부기준 표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예시)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예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8호)
    •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8-1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8-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8-3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8-4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8-5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 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
      8-6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

  • 자료담당총무과 (정보공개책임관 서성용 ☎ 380-6081)
  • 최종수정일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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