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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공시지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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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람용이므로 기타증빙서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5.31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기준일: 1월 1일 (7.1 ~12.31까지 토지이동분) / 결정, 공시일:  5월 31일 / 이의신청기간:  6. 1 ~  6. 30
    • 기준일: 7월 1일 (1.1 ~ 6.30까지 토지이동분 ) / 결정, 공시일: 10월 31일 / 이의신청기간: 11. 1 ~ 11. 30

      ※ 단, 1월 1일 기준 5월 31일 결정·공시분은 토지이동분(수시분)을 포함 조사대상필지 전체에 대하여 결정·공시함

개별공시지가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 개별공시지가 활용
      제 도 적 용 범 위 적용개시일
      • 국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부동산보유세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 1
      ’90. 5. 1
      ’91. 1. 1
      ’05. 1. 5
      • 지방세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 1
      ’96. 1. 1
      ’96. 1. 1
      • 기 타
        • 개발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대부료·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92. 8.25
      2000. 7. 1
      2000. 7. 1
      ’90. 6.30
      ‘06. 7.12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관계

  • 토지보상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 까지의 관계법 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도매물가 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 가사가 평가하되 개별적계획제한의 경우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일 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제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 가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 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 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 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액 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자료담당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 380-6381)
  • 최종수정일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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