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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발행 세금계산서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첨부 생략
      ※ 건강보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 ’11.09.30 이후 발행된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생략
      3.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공단에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이상인 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43∼106.3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1∼2,464천원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 의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4등급):25.8∼102.2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설정)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등):1.8∼123.2천원
읍·면·동,국민연금공단각 지사에신청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경상북도추가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원 대상자인 자(인정점수 220점미만)
  • (추가)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원 대상자
    • 1등급(380점이상) : 월 47시간
    • 2~4등급(220~379점) : 월30시간
    • 시설퇴소자(2개월간) : 월 70시간
  • 국비장애인활동지원 지원 대상자
    • 1등급(400점 이상) :월 10시간
  • 본인부담금 : 없음
  • 신변처리, 가사지원,이동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
읍·면·동에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명의로 등 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6조에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개시( ’ 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발급 신청:주소지 읍·면·동사무소감면단말기지문정보 입력:전국 읍·면·동사무소,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 자료담당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 380-6161)
  • 최종수정일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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