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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 이야기. 우리민족의 소중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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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였을 경우 관할경찰서장ㆍ소속학교장ㆍ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때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⑵ㆍ⑶ㆍ⑸ㆍ⑹ㆍ⑺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⑹의 환각물질 또는 ⑺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위반횟수다마 100만원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⑴의 주류 또는 ⑵의 담배를 판매한 때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자료담당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담당 ☎ 380-6212)
  • 최종수정일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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