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대상민원 : 16종

처리부서	민 원 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 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주민 복지실	화장시설 (봉안당)설치(변경) 신고서	30일	사설화장시설 1.실측도 및 구적도 2.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3.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10일	사업계획서	30일	법정구비 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제외)
		30일	사설봉안당(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실측도 및 구적도 3.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6.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15일	사업계획서	30일	“
		30일	사설봉안당(법인봉안당) 1.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실측도 및 구적도 3.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15일	사업계획서	30일	“

처리부서	민 원 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 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주민 복지실	가족,종중․ 문중,법인 묘지, 법인묘지 설치허가	10일	가족묘지 1.묘지의 평면도 2.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5.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7일	평면도, 위치도, 사업계획서	10일	법정구비 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제외)
		10일	종중·문중묘지 1.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종중 규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실측도 3.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7일	평면도, 위치도, 사업계획서	10일	“
		10일	법인묘지 1.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용계획서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 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7일	평면도, 위치도, 사업계획서	10일	“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설치 (변경)신고	10일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1.평면도 2.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 5.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7일	평면도, 위치도, 사업계획서	10일	“

처리부서	민 원 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 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인허가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60일	1.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주택건설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배치도 4.간선시설설치계획도 5.토지사용승낙서 6.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설계도서등	30일	1.청구서 2.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평면도단면도 3.도로,상하수도의설치 계획도 4.토지사용승낙서 5.건축물의종횡단면도 6.대지조성계획도 7.옹벽 및 석축계획도	30일 이내	법정구비 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제외)
	건축허가	30일	1.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1부 2.건축할대지의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별표2의 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4.법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 (국토법,산지관리법,농지법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및구비서류	30일	1.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시행규칙별표 3의 도서(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지질조사서, 시방서) 2.기본설계도서 : 시행규칙 별표3의 2의도서(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평면도, 2면이상의 입면도, 2면 이상의 단면도, 내외마감표, 주차장평면도, 건축설비도, 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30일 이내	〃
	개발행위허가	15일	1. 신청서 1부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배치도 등 사업관련 도서 (토지의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경우) 4.설계도서(공작물의설치인 경우) 5.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6.개발행위의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7.위해방지서․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등 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8.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일	1. 사업계획서 2. 배치도 등 사업관련 도서 (토지의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3. 설계도서(공작물의설치인 경우) 4. 위해방지서․환경오 염방지, 경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15일 이내	〃
	공장설립승인	20일	1.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의제인허가명세서	20일	1.청구서 2.간이사업계획서 3.의제인허가명세서	20일 이내	〃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신청	7일	1.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1부. 2.주유기 명세서 1부 3.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1부 4.그 밖의 사항(건축, 주유소 입지 도로와의 관계 등)	3일	1.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2.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일	1.주유기명세서 1부. 2.그밖의 사항(건축, 주유소 입지 도로와의 관계 등)

처리부서	민 원 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 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인허가과	산지전용신고	10일	1.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지형도 5.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6 복구계획서	7일	1.청구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지형도 4.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5.복구계획서	10일 이내	〃
	산지전용허가	30일	1.신청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지형도 5.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6.산림조사서 1부 7.복구계획서 1부 8.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9.농지원부 사본 1부	20일	1.청구서 2.사업계획서 3.지형도 4.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5.산림조사서 1부 6.복구계획서 1부 7.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8.농지원부 사본 1부	30일 이내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10일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2부 3. 토지사용권입증증명서 4. 피해방지계획 5. 지적도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권입증서(동의서) 4. 피해방지계획서 5. 토지이용현황이표시된지적도	10일 이내	〃
	농지전용허가	10일	1. 신청서1부 2. 사업계획서2부 3. 토지사용권입증증명서 4. 피해방지계획 5. 지적도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권입증서(동의서) 4. 피해방지계획서 5. 토지이용현황이 표시된 지적도	10일 이내	〃
문화 관광과	관광사업 계획승인 (변경승인) - 관광 숙박업	12일	1.신청서 2.건설계획서(공사계획, 공사내용,조감도) 3.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류 4.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7일	1.청구서 2.건설계획서(공사계획, 공사자금 조달내역, 공사내용) 3.부동산 소유권증명서 4.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서	12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	10일	1.신청서 2.처리계획서 3.시설 및 장비계획서 4.설계서 5.발생폐기물처리계획서 6.배출시설신청서	7일	1.신청서 2.처리계획서 3.시설 및 장비계획서 4.배출시설신청서	10일 이내	〃

처리부서	민 원 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 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30일 (타부서 협의시 연장가능)	1.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1부 2.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3.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1부 4.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1부 5.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1부. 6.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1부 7.농어촌관광휴양지 분양･운영계획 1부 8.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9.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부 10.법 10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7일	1.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지번,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1부 3.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1부 4.농어촌관광휴양지 분양･운영 계획 1부	30일 (타부서 협의시 연장가능)	1.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1부 2.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1부 3.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1부. 4.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5.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부 6.법 10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건설 교통과	골재채취 허가	21일	□골재채취용시설 및장비보유현황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위치도 1부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 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복구계획 포함)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5일	□사전심사청구서 1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위치도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 평면도 1부 □사업계획서 1부 (골재채취구현황,골재채취 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골재의 부존량조사결과	16일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복구예치금 납입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