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415	-2,384	0	2,384	13,032
일 반 회 계		15,415	-2,384	0	2,384	13,032
기타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0	0	0	0	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치수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24억원(2015년도 상환)을 상환하여 130억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25,015	24,775	20,425	15,415	13,032
인구수	24,268	24,119	24,172	24,170	24,126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31	1,027	845	638	540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08년 ~ 2011년 사이 차입한 지방채무의 *거치기간 종료 및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총 지방채무 및 주민 1인당 채무는 감소 추세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 1인당 채무액이 높은 편이며, 조기상환(2013년 40억원, 2014년 40억원) 및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입선으로 차환 등을 통해 채무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 : 일정 기간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상환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