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재정성과(재정분석 결과)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경상수지비율: 53.54%

•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상위 25% 속하며 군평균(64.80%)보다 11% 이상 낮아 경상비용 충당능력이 양호함

• 경상비 규모는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나, 경상수익 중 재정보전금이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대폭 증가(36.8%)하는 등 경상수익이 3.5% 증가하면서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음

• 한편 수지관리에 있어 경상수지 및 통합재정수지(흑자)는 양호하나 실질수지는 평균보다 미흡하여 이월사업비 축소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7%

• 동종평균(0.70%)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안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에 따른 자진납부율 제고노력이 있었음

•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의 강화를 위해 도내 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외수입체납총괄팀과 같은 총괄관리부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 필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다양한 근거법률이 있고 개별 부서별 관리에 따라 독촉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체납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 체납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출연·출자금비율: 0.62%

• 전년(0.88%)보다 더 낮아졌으며 동종 평균(1.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

• 출연출자액이 전년보다 감소(19.6억 원->14.5억 원)하였음. 이는 농촌지역 중고생유출방지 등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이 설치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감소(전년 10억 원→현년 5억 원: △5억 원)한 것이 원인

• 교육발전기금의 현년말 적립액은 당초 목표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향후에도 계속적립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 출연·출자금비율을 제외하고는 세출효율성 지표가 대체로 군 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 87.35%

• 지방세징수율이 동종 자치단체 하위25%에 속하며 특히 전년도(94.93%)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징수관리가 미흡

• 군내의 주요 사업체인 회원제골프장(꽃담CC)의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에 따라 약 10억 원의 재산세 등 체납이 발생한 것이 원인. 현재 골프장과 회원 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세법에 따른 조세우선권이 있어 실제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회원제골프장의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세체납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수, 대중제전환 등 경영정상화 대안별 채권회수 권리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상황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경상세외수입비율: 0.64%

• 전체 세입 중 경상세외수입의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 하위 25%에 속하여 재정운영의 지속성이 낮음. 동종평균(1.21%)의 절반에 불과함

• 경상세외수입은 최근 2년간 증가세이나 세입 증가율(5.1%)에 미치지 못함. 특히 지표에서 제외되는 이자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14년 45억 원 중 21억 원)하는 등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등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낮음

• 군 자체의 수익사업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사라온 이야기 마을(역사테마공원 2015년 개장), 가온누리 조성사업(2017년 개장) 등 추진에 따라 입장료수입 등 증가로 개선될 것을 예상하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0585

• 절감노력도가 동종 자치단체 하위 25%에 속하며 특히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등 미흡함. 평균적으로 기준액 대비 약 20% 절감하였으나 군의 경우는 약 6% 수준으로 절감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항목별 집행율이 업무추진비는 약 95%, 국외여비는 92%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절감실적이 많은 국외여비(중국 등 해외연수)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임

□ 개선사항

• 수입관리는 미흡하나 체납관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침체 및 업황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체납발생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므로 관내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세목별 기한내 납부여부, 체납액 회수상황 수시점검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군의 경우 경비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동종 평균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지방의회 경비에 대해 의회의 협조를 받아 절감목표(예; 전년대비 10%) 수립하고,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등에 대한 절감목표제, 사전심사제 강화 등의 실행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