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위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649	1,715	1,796	1,880	1,947
	비과세	1,289	1,352	1,429	1,518	1,542
	감면	360	363	367	362	405
지방세 징수액 (B)		8,706	8,968	10,519	12,424	14,032
비과세･감면율 (A/A+B)		15.93%	16.05%	14.58%	13.14%	12.1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880	100.00%	1,947	100.00%	67	3.54%
일반공공행정	628	33.43%	638	32.75%	9	1.45%
공공질서 및 안전	20	1.07%	21	1.06%	1	3.08%
교육	25	1.31%	25	1.27%	0	0.49%
문화 및 관광	64	3.38%	68	3.50%	5	7.1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6	8.29%	149	7.64%	△7	△4.59%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91	4.82%	135	6.95%	45	49.25%
산업･중소기업	5	0.27%	4	0.19%	△1	△29.10%
수송 및 교통	1	0.06%	1	0.04%	0	△32.01%
국토 및 지역개발	6	0.30%	6	0.30%	0	2.9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65	45.99%	882	45.29%	17	1.9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0	1.08%	20	1.01%	△1	△3.5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947	1,542	401	2	1	0
보통세	소 계	1,947	1,542	401	2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3	20	42	0	0	0
	레저세	1,737	1,502	234	0	1	0
	지방소비세	147	20	125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