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군위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	3.5	0	0	9	3.5	0	0	0	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50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직판행사	3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문화관광과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운영	12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문화관광과	군위 마실 노래방	5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문화관광과	군위 한밤마을 아카데미	7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이윤기 소설가 문학비 건립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시설관리사업소	공공체육시설관리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복지실	취약계층보호	5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복지실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	신규사업
주민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환경과	탄소중립전도사 활동지원	5	신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