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전부서

민원사무명	질 의			신청방법		모사전송,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민 원 설 명	◦ 행정사무 및 처분 등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질의서(임의서식)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전 부서			단순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
업 무 흐 름
수수료 등	없 음
심 사 기 준	◦ 사안에 따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검토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별도서식 없음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