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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군위군 달라지는 제도·시책(요약)

2021년 군위군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대하여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1 국가보훈자 등
지급수당 인상
  • 참전(6.25)명예수당 10만원→15만원
  • 보훈예우수당 9만원→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5만원→7만원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380-6162)
2 반상회보 제작·배부방법
변경
  • 제작방법 : 2종(책자형, 온라인용)
  • 배부방법 : 다중집합장소(마을회관 등) 배부, 우편 또는 문자
총무과
행정담당
(380-6021)
3 카드형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 발행규모(70억원)
    *2022년 60억원 계획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380-6232)
4 양육장려금 인상
  • 첫째아 15만원/12개월
  • 둘째아 20만원/26개월
  • 셋째아 이상 10만원/72개월(‘14.1.1~’19.12.31)
  • 셋째아 이상 45만원/36개월(‘20.1.1~)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380-7442)
5 코로나19 극복
농기계 임대료 인하
  • 기간 : 2021.1.4.(월)~6.30(수)
  • 내용 : 임대료 50% 감면
    * 농기계 보유량 : 66기종 391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380-7056)
6 상·하수도요금 인상
  • 2021. 2월 납기분 부터 9% 인상
    * 2025년 까지 매년 평균 9% 인상계획
  • 소외계층대상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및 금액 확대시행
    • 소년소녀가장세대,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 다자녀 가구 등
      *군위군하수도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참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담당
(380-7911)

하수도담당
(380-7921)
7 행정구역 명칭 변경
  • 고로면 → 삼국유사면
총무과
행정담당
(380-6021)
8 군위군 행정조직 개편
  • 도시새마을과 폐지
  • 「지역활력과」 신설 (농촌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업무 등)
  • 부서명칭 변경 (건설과 → 건설교통과)
  • 업무 담당부서 변경
    • 새마을업무 (도시새마을과 → 경제과)
    • 교통업무 (경제과 → 건설교통과)
총무과
행정담당
(380-6021)

2021년 전국 달라지는 제도·시책(요약)

2021년 전국 달라지는 제도 시책에 대하여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제도·시책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1 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
변경
  •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 9.15%
재무과
부과담당
(380-6125)
2 최저임금 상승
  • 시급 8,590원 → 8,720원
경제과
3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 45,000원
농정과
○○담당
(380-0000)
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자동 재충전
  • 지원금액 연 9만원 → 10만원, 자동 재충전 가능(2021.2.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380-6063)
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서비스
이용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및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380-6147)
6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교육
  • ‘21년 고등학교 1․2․3학년 실시
총무과
교육후생담당
(380-6235)
7 신문(종이)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 문화비 범위 확대 도서구입비(‘18.7월), 공연관람비(’18.7),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 신문(종이)구독료(’21.1)
재무과
경리담당
(380-6132)
8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
  •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380-6147)
9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 시행 2021.5.11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380-6252)
1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부 고소득 부양의무자의 경우 제외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담당
(380-6453)
1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20.12.25부터 투명페트별 별도 분리배출 단계적 확대시행(先 공동주택→後 단독주택)
    *지자체별 여건 고려 정착기간(20.12~21.6)운영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380-7946)
12 기초연금 소득기준 변경
  •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 :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20만원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380-6162)
1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2020.12.21)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380-6947)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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