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규제입증요청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군위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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