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록 범위 안내
  • 「군위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을 근거로 하여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원칙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관련 정보(제6호)
  • 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입법 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6-1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6-2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6-3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6-4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6-5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산황 등의 정보

  • 6-6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①부서명 ②소관업무 ③비공개 대상정보 ④비공개 근거 ⑤비공개 사유 및 관련 법령 비고
기획감사실 공무원범죄처분통보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획감사실 진정민원 및 비위조사사항처리 민원인 성명·인적사항, 진정내용 및 그 결과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획감사실 공직자재산등록 재산등록 서류, 금융거래자료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획감사실 공무원징계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금지원관련 보조금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제6호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문화관광과 인허가정보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인적사항 및 신원조회, 행정처분 사항 제6호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출판, 인쇄,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산업, 체육시설, 관광관련업무 등
문화관광과 위원회 관련 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문화관광과 홍보물 배부 명단 홍보물, 간행물 등 배부명단,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개인 식별정보로 사생활 침해 우려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재 관리 천연기념물 신고, 토지보상, 발견매장문화재 신고 제6호 개인 식별정보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산림축산과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지원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장사본 등 제6호 개인정보 포함  
산림축산과 임업후계자 선발 임업후계자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산림축산과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사방사업 동의 산주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산림축산과 산림사업 산림사업 시행 동의서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산림축산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채용서류, 인부임 내역 등 관련 서류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산림축산과 휴양림관리 예약자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산림축산과 축산업 등록, 허가 축산업 등록, 허가 관련 개인정보 및 행정처분 사항 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산림축산과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제6호 개인정보 포함  
지역활력과 개발행위 관리 개발행위허가(협의)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개발행위 관리 개발행위 준공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건설업 등록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3호  
지역활력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역개발지원사업,
도시토목사업 편입토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보상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 내역 등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미협의 토지수용 제3자와 관련된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토지수용재결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 수록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지역활력과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결정서, 공탁의뢰 및 결정서, 감정평가의뢰 및 결정서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지역활력과 옥외광고사업 관리 옥외광고사업 등록,변경,휴업,폐업, 신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안전점검 기간 및 점검기관 통보, 안전점검보고서 승인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이동화장실 관리및 점검, 국토공원화 사업  비정규직 및 일시사역인부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운영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신청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체납관리 체납자 명단,재산압류대장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지역활력과 주민소득지원융자금 관리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통지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보건소 임상병리일반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소 국가결핵관리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서, 보충식품 발주서 및 청구서 등 제6호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  
보건소 모자보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모자보건법 제2조  
보건소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모자보건법 제2조  
보건소 모자보건 세자녀 가족진료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보건소 모자보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보건소 모자보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모자보건법 제 11조  
보건소 모자보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모자보건법 제2조  
보건소 모자보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제6호 모자보건법 제2조  
보건소 모자보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모자보건법 제2조  
보건소 모자보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모자보건법 제2조  
보건소 모자보건 임산부 프로그램 참석자 관리대장 제6호 모자보건법 제2조  
보건소 환자진료(물리치료, 안과, 치과등) 및 민원, 제증명업무 인적사항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보건소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제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병원진료기록 등 건강상태, 재산 상황이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지원내역 제6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보건소 국가암검진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결과 제6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보건소 의료수급권자일반검진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결과 제6호 건강검진기본법 제 18조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사업 자원봉사자 개인신상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상담기록지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검사 결과지 및 평가 설문지, 검진비 지원, 검사의뢰 관련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실종예방 및 조호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맟춤형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신청자 개인정보, 계획, 회의록, 일지, 평가서, 설문지 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예방교실에 관한 사항
(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 만족도 평가, 외부강사 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가족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 만족도 평가,상담일지, 돌봄부담분석 검사 결과지, 상담의뢰 및 회신서 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파트너(플러스) 신청 및 동의서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정신질환자 관련정보 제6호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맞춤형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산청자 개인정보, 계획, 회의록, 평가서, 설문지 등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 관리 상·하수도 요금관리 및 누수감면 신청 등에 따른 납부자 개인정보 제6호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공법심의원회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관련 보호차원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업무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인적사항 및 신원조회, 행정처분 사항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관련 보호차원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지하수시공업등록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관련 보호차원  
맑은물사업소
(하수도)
배수공사대행업
지정·갱신 정보
배수공사 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 등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관련 보호차원  
맑은물사업소
(정수장)
응급복구공사 대행업체에 관한 지정 및 갱신 정보 응급복구공사 대행업체에 관한 지정 및 정보 제6호 응급복구공사 대행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함.  
맑은물사업소
(정수장)
저수조 청소업 관련정보 저수조 청소업체 개설, 변경, 폐지에 따른 통보 및 결격여부 조회 등 제6호 저수조 청소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함.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상담기록지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검사 결과지 및 평가 설문지, 검진비 지원, 검사의뢰 관련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실종예방 및 조호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맟춤형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신청자 개인정보, 계획, 회의록, 일지, 평가서, 설문지 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예방교실에 관한 사항
(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 만족도 평가, 외부강사 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가족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자 개인정보, 운영일지, 만족도 평가,상담일지, 돌봄부담분석 검사 결과지, 상담의뢰 및 회신서 등)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치매파트너(플러스) 신청 및 동의서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치매관리사업 대상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정신질환자 관련정보 제6호 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건소 정신건강관리 맞춤형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산청자 개인정보, 계획, 회의록, 평가서, 설문지 등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3-08-28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