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군위군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처리합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합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고지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도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나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군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dep_02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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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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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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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군위군 대표 홈페이지에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개
• 군위군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위군청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호보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군위군”을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철차 및 방법

• 군위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정보주체의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군위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군위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군위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담당부서, 전화, 이메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부군수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	054-380-6005	전화	054-380-6072
  이메일	3sss@korea.kr	이메일	gunwiart@korea.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에 관하여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우편, 팩스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전화	118(ARS 내선 2번) 또는 054-380-6072(군위군)
  인터넷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전자우편	privacy@kisa.or.kr
  우편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팩스	02-405-4789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