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사전적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 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효과

•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는 유보

사후적 구제방법

•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 · 군, 시 · 도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 군(구)세는 시장 ·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가능
  • 이의 신청에 대한 1 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시·군세, 도세 모두 시장·군수를 거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부터)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