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사전심사 청구 제도란?

개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6종 (목록참조)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1번 창구(☎ 054-380-6143)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처리 후
  주무부서 이송
  민원봉사과
•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검토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처리주무부서
• 심사결과 통지 수령 후
  정식 민원서류 접수
  민원인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서식목록